법령 국유재산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3, 1995. 5. 25.
  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
   구산림법제48조의2위헌소원
 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13090 판결
  [계고처분등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5]
   계고처분등취소
   국유재산법

1975년

3. 서울고법 1975. 7. 9. 선고 75구14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특,529]
 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청구사건
  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대집행법

1970년

4. 서울고법 1970. 5. 26. 선고 69구29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41]
 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국유재산법

5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누140 판결
  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18(1)행,025]
 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6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36 판결
  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17(4)행,029]
 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